(경인매일=김은섭기자) 경제단체들이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적절한 정책방향"이라며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규제도 심화되고 있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올해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며 "금년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소통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국정 운용의 목표를 '코로나 이전 회복'과 '선도국 도약', 그리고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흔들림없이 성장기반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 또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포용과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균형감 있게 언급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