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응복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해 한 바탕 홍역을 치렀던 '이익공유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 경제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그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한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며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 이를 위해 작년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선 사례들을 꺼내 든 그는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 한중 FTA 체결할 때 농업, 수산, 축산에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제조업 등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부가 또 다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준조세를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선 곳간을 열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복구 책임을 기업에게 떠미는 모양새여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