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손실보상 재원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확보할 수 있다"며 "매출 감소 규모 파악은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못해서 손실이 나 있다"며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는 "피해 규모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지에 대해서는 매출이 얼마큼 감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정부가 세무 자료를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인 그는 "언제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정부가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나 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에 확보한 것이 3조원이다. 지금 와서야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 능력이 없으니 1월인 지금 벌써부터 추경 얘기가 나온다"며 "서울 부산 선거 때 금전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본다. 빨리 하든지 아니면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설 직전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20% 정도를 구조조정 하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보아서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재원 확보할 수가 있다"며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의하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