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이상동몽(異床同夢)”에 대한 “멘델레예프(Mendeleev)”의 “베크렐”!
[사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이상동몽(異床同夢)”에 대한 “멘델레예프(Mendeleev)”의 “베크렐”!
  • 이찬엽 논설위원
  • 승인 2021.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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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최근,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따”갑다. 이미, 월성원전 1호기는 폐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범죄 관련성 언급”과 “제3자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일심동체다. 원전에 대한 수사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없는 “고도의 과학 행정”을 내포한다. 즉, “규범 구체화 행정”영역이다.

사회과학으로는 접근 불가다. 일도양단 불가다. 단순한 감사서류의 존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마다가스카르 안다시베로 원숭이” 생각이다! “킹콩” 짓이다! 이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닌 이상동몽(異床同夢)이다! 꿈은, 각자 자기 집에서 “다르게” 꾸자! 양쪽 음률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들어맞는다! 이보다 더한 “천생연분”이 어디 있을까! “백년해로”도 거뜬하다!

위와는 달리, 다른 방향에서, 월성원전 주변 나아리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소변에,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 측정 기준인 “베크렐(Bq/L)”이, “15”를 넘는가 하면, 갑상선암과 백혈병등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리터당 1초에 15번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니 놀랍지 않은가! 영구정지 후에도 베크렐은 “0”을 가리키지 않고 계속 붕괴한다! 아뿔싸! 발전시 냉각수로 바닷물을 이용, 사용 후 8도 정도의 사용수를 바다에 방출시킴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오염물의 확장은 불가피하다. 인근, 어류 및 홍조류의 씨가 말랐다. 원전 주변뿐만 아니라 2.5해리 내 해양오염의 심각성은 “계측불가”다. 계산기도 오작동한다. 방사성 쓰나미다! “심봉사”도 눈뜰 충격이다! 청아!

주민들의 현장 소리를 듣지 않은, 최 원장의, “원전 감사에서 이렇게 심한 저항은 처음 봤다”라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준다면, 감사 과정 수집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힘을 싣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한심하다. “저항과 전부공개”라는 말 자체가 “월권”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준다면”이란 말은 국민우롱이다! “현행법 위반”을 법사위가 의결해주면 된다? 정신 나갔는가! 공개하면, 명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원전폐쇄를 반대하는 주민도 많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완전 손해배상”을 촉구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맞물려, 대전지검은 수사를 개시하였고, 결과,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거부처분을 받았다.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형사적으로의 진행은, 무리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정리인 것이다. 무리한 영장청구를 하다 “엉덩이 까이고” 볼기 맞은 꼴 아닌가!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공(功)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감사원과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월성원전의 “청와대 관여 의혹”과 “경제성 조작 의혹”을 점화하면서 현 정권에 칼을 겨누었을까? 그 이유는, 북한원전 지원?이라는 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촉발시켜, 일거에 기세를 잡으려는 심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쟁취는, 오직 국민투표에 기속(羈束)된다! 정책은 선거로 평가하면 된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진행중인 정책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도 고도의 원전정책이!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이 대전지검에 계란을 던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계란세례를 받은 대전지검의, 영장청구라는 발빠른 행보가, 자연스레 먹히는 듯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계란세례”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가장 많이 받은 바 있다. “시민의 계란 투척”과 “하얼삔의 도시락 투척”은 숙명적으로 엮인다! 클로즈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원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폐기, 탈핵시대로의 전환, 미래에너지 시대 개진 등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바 있다. 사실,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인류의 나갈 길이다. 다만,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원전의 경제공헌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21세기는, 환경과 건강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적으로, 노후원전은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30여기를 폐쇄하고, 미국 다음으로 원전대국인 프랑스도 향후 50%원전을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중단,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완전 폐기를 언급했다.

그러나, 반면, 중국은 180여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전은 세계적으로 1900여개가 건설된 바 있다. 앞으로 건설될 중국 원전은, 산둥성과 랴오닝성에 몰려있다. 이곳 폐수는 “발해만”과 “황해”로 흘러 “우리 식탁”으로 향할 것은 “맥주 마신 뒤 소변”이다! 불과 2시간이면 한국 해변에 닿는다! 치명적이다!

혹자는, 미국의 설계인증서(DC)를 취득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을 부각시키며,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발표를 강력히 신뢰하고 있다. 일부 관련 학자들도 이에 동조하며, 전성기를 맞은 원전기술을 탈원전추진으로 낭패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즉, “방향잡기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폐기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5기, 월성 5기, 한빛 6기, 한울 6기, 새울 2기 등이 있고, 전력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 전력은 약 2,153만 kW이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40.4%, 천연가스 25.6% 등이다. 원전은 작은 비율이 아니다. 산유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필요악”이었다!

효율적 측면을 보면, 원자력은 39원/kWh, 무연탄은 91.6원/kWh, LNG는 160.8원/kWh, 수력은 170.8원/kWh, 석유는 221.7원/kWh의 단가가 든다. 원자력이 제일 싸다. 그러나, 이는, 원자로 건설 및 해체 등에 드는 “매몰비용”과 “숨은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과, 원전해체 후 30∼40년 걸리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만큼 원전은, 건설단계나, 폐쇄후에도 골치 아픈 발전(發電)인 것이다.

원전관련, 방사성 물질로는, 방사성 세슘(Cs-137), 방사성 요오드(I-131), 방사성 스트론튬(Sr-90) 등이 있고, 세슘-137은 핵무기 실험 때 제조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 또한, 요오드-131은 원자로의 핵분열시 제조되며, 갑상선 질병을 일으키고 킬 수 있다. 그리고 스트론튬은, 질병유발 반경이 넓고 회복이 어렵다. 치명적이다. 아마 10대 그룹 총수도 오염되면 “유서(遺書)”를 써야 할 판이다.

원소를 분류하는 방법은, 1869년 멘델레예프가 처음 제안했고, 1913년 헨리 모즐 리가 개량, 현재는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IUPAC :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의 장주기형 주기율표(총 118개의 원소, 18족 분류)가 사용 중이다. 주규율표 1번 원소가 수소(H)이고, 마지막 인정 118번 원소는, 오가네슨(Og)이다. 수소 비중이 크다.

방사능누출 사고의 대명사는, 앞서 언급한 체르노빌 사고인데, 직간접 원인 사망자가 100여만 명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상의 7등급 사고이면서, 규모는 체르노빌의 약 15%수준 이었다. 그런데, 체르노빌에는 “머리가 둘 달린 뱀”이 서식한다. 꿈에 보일까 걱정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열반응로(중성자 연쇄반응), 증식로(플루토늄), 핵융합로(삼중수소, 중수소)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 된 것은, 삼중수소이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전문적이지만 알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는, 3H로 표기하고 일반 수소보다 3배 무거운 수소다. 삼중수소는,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에서 중핵이며, 유전자 변이 암세포 유발인자다. 그렇다면,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 생선”은 “고양이”에게도 주지 말자! 과소평가할 수소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경계를 풀 수 없는 동력 아닌가! 노후된 원자로의 폐쇄는, 불가피하다.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다만, 그 뒷모습에는, 유전병 등 희귀병으로 인한 폐해도 셀 수 없이 많았던 것이, 사실 아닌가! 희귀질환은, 유전성 때문에 증후군이 즉시 발현되지 않고, 후대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이야, 주민 몇몇이 증상이 있다지만, 장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멘델레예프(Mendeleev)”가 주규율표의 근간을 세우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원자의 부적절한 활용으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염려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 그럼, 지금이라도, 멘델레예프도 몰랐던 “베크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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