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 안팎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최근 김세연 전 의원이 '기본소득 4만원은 용돈 소득'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이고 4만원은 용돈소득일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놓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하되, 출발하는 1단계에선 1인당 월 30만원으로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월 4만원 수준으론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1인 가구의 평균 지급액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1인당 지급액 모두 월 30만원인 것만 봐도 ‘기본소득 30만원’은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이 지사는 "김 전 의원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단돈 수십만원 아니 몇 만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에는 4인 가구 월 17만원 연 200만원을 '화장품샘플' 수준으로 평가절하 하더니 이번에는 '용돈소득'이라 폄훼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현실세계로 내려와서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맞는 말을 하라"며 김 전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계속해서 그는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큰 액수로 시행못하면 포기할 게 아니라 적게라도 시작해서 키워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이라는 김 전 의원의 주장에 "월 30만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의원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원 확보할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될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