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약 69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3월 중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입법과 K뉴딜 입법을 통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다지겠다"면서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빨리해 3월중 지급이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책회의에 참여한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예산, 백신 등 방역 예산이 담겨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9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약 69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추경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은 분들, 5인 이상 사업자 40만명,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추가된 24만명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1인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4만개소로 추정되는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 부모의 실직으로 피해를 받는 대학생들에게도 두 달간 20만원씩 지급한다"며 "모두 만족시킬 제도는 없겠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두터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4차 재난 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하지 말아야 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 제안도 상당부문 반영해 편성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