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하상선기자)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는 4차재난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경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추경이 'K-회복'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는 K방역에 이은 K회복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이를)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겼다고 설명하고 "이번 추경안에 담긴 재난지원 대책은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린 690만명의 국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 15억원의 경우 국채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비롯한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원 가량을 풀기로 했다는 정 총리는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며 "업체별 지원금도 높이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위기에 대응키위한 긴급 고용대책자금 2조 8천억원 가량에 대해 설명한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든다. 기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7900만명 분의 백신을 신속히 구매하고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지는 만큼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K-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K-회복'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빠른 재난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민생 치료제'"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