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화된 아동보호체제, 일원화로 효율적으로 운영
- 아동학대 전문 상담 센터 운영하여 사후 관리까지 철저
(서울=박미경기자)작년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방지 법안이 쏟아지고, 보건 복지부와 경찰청 등 각 기관 역시 조직 개편과 팀 확대를 통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중 특단의 정책으로 보여지는 ‘즉각 분리제도’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심증 만으로도 보호자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종합대책’을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아동보호 일선에 있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관계자 및 전문가와 아동학대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열었다. 그동안 아동보호 권한이 나눠져 있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었으며,‘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민관경 아동보호 대응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대응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경 통합회의실 ▴긴급 영상회의실 ▴상담치료실 ▴부모상담실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국 최초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로 갖출 예정이다.
또 종합적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응센터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치료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주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가 수시로 개최 되며, 대면이 어렵거나 시급한 아동학대는 영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조사는 학대여부 판단을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각각 수행하는데, 이는 피해아동과 가정에게 심적 부담을 이중으로 주고 있으며, 강제력 없는 전담공무원은 조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막기 위해 향후 아동학대 조사시에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대응센터를 통해 공동 수행하여 효율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대응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이 판단할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역시 더해진다. 전담공무원의 학대 판단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단’에서 수시 및 정기(월2회)로 함께 판단을 하게 된다.
또, 대응센터 내에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심신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 없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별도 배치되어 학대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재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