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정웅교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지난 4월 20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정론을 느닷없이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사면론 공개 주장이 이어지면서 스스로 자중지란, 극심한 내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탄핵부정론은 정치권과 여론의 민감한 이슈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지지율은 빠른 하락세를 타게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사면론 공개 주장 이유...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첫째 이유,
고령과 건강 악화에 따른 인도주의적 차원, 노태우·전두환과의 형평성 문제는 대외적 명분에 불과

국민의힘 일각에서 두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 주장하는 이유와 배경은 이렇다.

첫째는 사면론을 주장하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익)이 그 이유이다. 각자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은혜, 지역 및 당원 여론, 두 전직 대통령에게 생색내기·면피성 포석 및 추후 사면될 경우를 대비한 숟가락 얹기와 공로 인정받기, 존재감 부각 등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다.

둘째는 대외적 명분이다. 두 분의 고령과 건강 악화에 따른 인도주의적 차원,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수감 기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 수감 기간은 전두환·노태우 각각 750·767일로 약 25개월, 박근혜·이명박 4월 25일까지 각각 1,480·530여일로 약 49개월·18개월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이 전두환·노태우보다 거의 2배이다.

서병수 의원은 소위 친박 핵심이었는데 박근혜 대선 후보 시절 새누리당 사무총장, 박 대통령 재임 시(2014년) 부산시장 후보 공천 및 당선,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1년 후배, 부울경 지역에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 등이 작용해서 서 의원이 돌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서병수 의원이 국회에서 사면을 주장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문 대통령 초청 오찬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재소환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서병수 의원처럼 부산지역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 등이 작용해서 사면을 건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 의원과 박 시장 외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등도 두 전직 의원 사면론 공개 주장에 가세했다. 이들도 굳이 분류하면 과거 친박, 친이로서 두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으로 혜택을 받은 면도 있다.

이와 같이 서병수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등 두 전직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과 혜택 외에도 앞에서 지적한 여러 이유들이 작용해서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들의 주장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결국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2. 사면론 주장 시점상의 문제...재보선 후 민감한 시점에 부적절, 국민통합·화합 차원에서 대선 기간 후보들이 주장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무렵이 사면론 공개 거론 시점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면론을 주장하는 시점상 문제가 있었다.

4·7재보선이 민주당 참패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후 국민과 언론은 양당이 어떤 모습과 행태를 보일지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실정과 오만·독선·위선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과거와 다른 정책 노선과 태도로 변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으로 압승하였음에도 자만·안주하거나 과거 강경 보수로 회귀할 것인가?

그래서 4·7재보선 이후부터는 국민과 언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사소한 이슈로 간주될 수도 있는 사안이 크게 이슈화되고 큰 파장을 일으키며, 대선 10개월 전이라 여야 간의 각축전이 치열하여 민감한 시점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사면론과 하물며 정치권에서 거의 금기시된 탄핵부정론을 공개  주장한 일부 인사는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고 지역민과 당원 지지를 받으며 전직 두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 개인적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층과 20·30대 젊은 층으로부터 ‘도로 새누리당으로 회귀한다’는 강한 거부감과 외면을 받아 지지율이 하락하고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사면론을 주장할 무렵이나, 대선 후 대통령 당선자가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무렵이 그 시점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사면론의 공개적 거론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면론 주장 방법상의 문제...공개적인 주장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 저의와 진정성 의심받고 여론의 심한 비판 받아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사면론을 주장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었다.

사면론을 주장할 만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공개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주장·요구해야 하고 사후에는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사면론 공개 주장은 앞에서 지적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가 엿보여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여론의 심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4.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예상...성급한 사면론 공개 주장, 오히려 국민 여론 악화로 사면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통합·화합,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서 임기 중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빠르면 금년 8.15 광복절 늦어도 내년 3월 9일 대선 직후에 단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성급한 사면론 공개 주장 논란으로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사면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국민의힘 인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급한 사면론 공개 주장은 두 전직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 방해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며, 자신이 속한 당에 자중지란과 극심한 내홍을 일으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小貪大失(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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