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언론의 자유, 자칫하면 방종이 될 수 있다
[덕암 칼럼] 언론의 자유, 자칫하면 방종이 될 수 있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5.03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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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오늘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국제연합총회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수준에 따라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의 순위를 평가한 자료로써 평가 기준은 언론의 독립성, 입법 체계의 질, 언론인의 안전 등이다.

지난 2020년도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핀란드, 3위는 덴마크 4위는 스웨덴, 5위는 네덜란드 순이었다. 10위는 포르투갈, 18위는 오스트리아 였고 한국은 42위를 기록했다. 뒤로는 미국이 45위, 가까운 일본이 66위, 중국은 177위였으며 북한은 180개국 연속 180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42위’라는 순위가 어느 정도일지 감을 잡지 못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 보다 숫자로 표현할 때 지난 20년의 순위를 체크해 보면 2002년 39위,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전체 중 1위 국가다. 집권한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순위는 노무현 정부 때 31위까지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에는 세계 69위까지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세계 70위까지 떨어졌다.

5인 미만 미디어 정리로 일명 분서갱유가 중소언론사들을 모조리 해체 시킨 것이나 진배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40위대 초반까지 올라왔고 2020년에는 42위를 기록함으로써 아시아 1위를 지켰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 언론의 자유가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자유가 컨트롤 되지 않아 방종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가짜뉴스 생산으로 인한 폐단이 곳곳에서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죽하면 자구책으로 나온 공정언론토론회가 열렸을까.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사이비언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초 서울뉴스 통신 대기자가 좌장을 맡았고 필자와 고용식 교사,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 이강석 행정사, 이필근 경기도의원, 최윤정 한국정서교육개발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당초 예상했던 2시간을 초과,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송인택 대표 변호사는 울산지검장, 전주지검장, 청주지검장을 역임하며 지방 언론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리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사이비 언론사의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인 인물이었다. 약 2시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방청객의 질문도 쏟아졌다.

사회단체나 지역문제점에 대한 중앙언론의 냉소에 대해서도 토로하는 관객도 있었으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담당에서도 실무진이 직접 기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언론의 자유와 사이비 구분, 기자와 사주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거론됐다.

토론회 말미에 질문은 익명의 관객이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경인매일의 세부적인 운영방침과 개선 여부에 대해 단답형의 답변을 요구했다.

단답형의 특징은 여러 말 말고 묻는 질문에 ‘예·아니오’만 하라는 뜻인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나 접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단답형 보다는 답변자의 구구절절 물타기가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임에는 틀림없는 상황이다.

현재 주재기자와 주재 구역, 근로기준법에 대한 준수 여부, 사이비 언론사라는 프레임을 정해두고 정확하지도 않은 입사정보를 사실인 마냥 확인하는 등 집중 질문이 계속됐다.

약 20분간 이어진 익명의 질문자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송인택 변호사에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자문과 이강석 행정사로부터 출입 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필근 경기도의원에게는 출입기자가 기관에 출입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을 정해냐 하는 것이냐는 등 (주)경인매일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집중 질문이 계속됐다.

심지어 기자들의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 여부와 질문마다 사이비 언론사라는 명칭을 전제하며 추궁식 질문이 이어졌다.

당초 토론회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특정 언론사의 먼지떨이식 포럼은 특별한 대안 마련보다 인민재판의 실패라는 모양새로 종결됐다.

필자는 사이비 언론사 척결에 대해 동의한다. 유료독자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볼만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언론인으로 대우받고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을 답변했다.

(주)경인매일이 창간 32년을 맞이하여 경기·인천을 포함한 서울지사를 설립하고 네이버에 검색될 수 있는 포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필자 또한 2만 5천 건의 개발 기사와 매주 5회씩 20년 동안 13매 짜리 칼럼을 5천 건이나 써온 노력을 어필했다.

또한 보도 자료가 보도사료로 둔갑하여 사료 주는 대로 짖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주장했다.

필요한 지적은 수렴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 광고비가 공보담당관의 기분이나 인맥에 따라 퍼주는 술집 접대부 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익명의 질문자가 필요한 개선이 목적인지 사전에 의도적인 준비로 단두대를 준비한 것인지 그의 신분과 의도가 지금도 궁금하다. 덕분에 필자와 본보의 홍보에 크게 도움 되어 고마울 따름이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언론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하며 그 종점에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했다. 최소한 잘 하지 못 해도 못 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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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2021-05-04 19:34:26
잘봤습니다. 생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