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머슴 같이 섬기겠다고 했다. 말로만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고 고언하는 참모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지역개발전략 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들은 이해집단의 저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속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도 개혁의자가 퇴색된 알맹이 없는 내용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시절 단 한건도 없었던 공기업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던 대선 공약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백지나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난 뒤 진행 경과에 따라 수도권 규제 중 풀 것은 풀겠다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까지 기다리자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부지하세월이다. 수도권 경제를 활성화해 그 성장의 여파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정책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금액이 25조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한다. 서민이 일자리가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그냥 두겠다는 것인가. 이러고도 경제 살리기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역사를 바꾸려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생각과 낡은 사고를 바꾸는 일이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헛된 생각이 바로 균형발전이라는 구호이다. 듣기는 그럴듯하나 사실은 허구이고 허상이다. 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지역에 같은 크기의 빌딩, 같은 수의 공장이 있어야 균형발전인가? 이러한 의미라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유해(有害)하다. 지난 200년간의 인류 역사는 균형을 목표로 하면 발전도 균형도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올바른 방향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이다. 각 도시, 각 지역이 나름의 장점과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한 결과로 나라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답이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발전론 없는 균형 발전의 허구에서 벗어나, 지방이 왜 낙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세우는 일이다. 지방이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인 돈(예산)과 권한(인허가)을 지방정부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지방 분권도 뛰어넘어 지방 주권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야 지방이 발전한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의 발전이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난 산업화 시대의 낡은 생각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 긴급 시장, 군수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수도권 규제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국가 양심을 저버린 배운망덕한 처사라며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정부에 대한 맹비난도 좋지만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나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정부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