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6.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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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뉴스핌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은 의회독재의 정수"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만 참석된 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재개를 요청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이와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오수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부적격 사유를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 민주당이 '정권비호', '검수완박' 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文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지속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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