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준영기자) 대선주자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서민구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미 경기도 지역 계곡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서해안 해안의 바다에 대해서도 3일부터 강력한 정비를 선포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선을 앞둔 본선 레이스의 전주곡이라는 해석과 함께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라는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불법 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Live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부업체의 폭리 차단 방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며 피해신고 TF구성, 각종 불법 사 금융에 대한 신고․수사․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 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 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 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