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조태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병영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7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그는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언급한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연이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으며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해야 하지만 '신분처럼 인식'해버리는 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악습과 사고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경찰, 검찰 등 군 사법 시스템의 폐쇄적 운용 방침을 폐기, 민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도 연이어 병역문화의 혁신을 요구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번 계기로 병역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개선 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간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추모소를 찾았다. 이 중사의 부모는 문 대통령에게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