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첫 회의를 개회한 이래 오는 8월 5일 결정할 시간까지 약 35일 남았다. 노동계는 2021년 10,77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했고 2020년 대비 2.1% 인상된 8720원에 그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담판을 지을 내년도 최저임금은 상황이 다르다. 어차피 대선도 끼어 있고 그동안 제대로 못 올린 여지를 올해는 되찾자는 의지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최저 인건비를 두고 왜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월급을 주고 받는 주체를 무시한 채 생색만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해진 8,720원에서 10,800원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23.9%로 받고자 하는 측의 집단의견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비겁한 행동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제의 기본은 시급을 정하는데 있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자나 시원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자가 같을 수 없고 같은 주유소 알바라 하더라도 요령만 피우며 업체의 비리만 찾아 다니는 이른바 파파라치가 있는가 하면 나름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들까지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며 비효율적 근무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게 돌고 돌기 마련인데 누구나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어쩌다 고용한 직원들이 업체의 비리나 찾아보는 게 일이라면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을까.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꾸려갈 것이고 버티다 정 안 되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 순서는 근무 하려는 근로자들의 실직이다. 어느 정도 월급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던 현실에서 시간제라는 특이한 지급형태로 변경되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도달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인상이나 저녁이 있는 멋진 삶이라며 선심성 생색을 내는데 화려한 정책을 맞이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매출은 줄어 들고 마진은 낮아지며 돈 벌려고 시작한 자영업이 돈을 까 먹는데 어느 누가 고용을 창출하며 정규직을 채용할까.
다음 절차는 실업률의 증가다. 일할 곳이 줄어들고 한정된 일자리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으로 알바 자리조차 별 따기다. 당연히 생색내는 놈 따로 있고 골탕 먹는 놈 따로 있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제 탓입니다’ 하는 놈이 없다.
‘배고프다’는 아우성이 나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실업 급여는 물론 이러저러한 수당, 정책자금 등 이름만 갖다 붙여 야금야금 이슬비에 옷 젖듯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쌈짓돈이 손에 쥐여진다.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한번 폐업하면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에 초기 창업 홍보비, 프렌차이즈 라면 가맹비 등 어느 정도 인지도 올라갈 때까지 밑천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창업만 계산했지 살벌한 사회적 먹이사슬은 계산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 폐업이라는 최악의 결단을 한다.
비싼 집기들은 그냥 가져가래도 넘치는 중고시장에서 외려 처리비를 달라하고 대출금 상환과 이자는 날짜조차 어기지 않고 변제를 요구한다.
대출이 당연한 건 돈 많았으면 놀고 먹지 장사를 왜 하겠는가. 이러고도 재난지원금, 복지혜택 정책자금 등 화려한 수식어를 내세워 푼돈으로 국민을 희롱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나마도 온갖 핑계 다 대서 8월부터 푼다고 선심을 쓴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은 제 날짜에 시간도 어기지 않고 통장 계좌로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복지혜택에 각종 수당도 모자라 일하지도 않은 자들이 일한다고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겨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걸핏하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 없는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이론적으론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마나한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몇 가지만 열거해도 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더할까 싶어 여기까지 하고 정치인들의 욕심이 낳은 정책이 행정기관에 적용되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대체 공휴일 지정에 대해 5인 미만 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국민이 맞느냐는 비애감에 젖어들고 있는 와중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데 가난에 손을 대는 걸 보면서 대체 나중에 어쩌려고 저럴까 싶다. 대안이 있을까.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지 공산국가가 아니다. 달란다고 줘야 하고 안 주면 과태료로 쥐 잡듯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악덕업체의 임금체불이나 악의적인 근로자 인권무시 등이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진정한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각 업체마다, 업종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 맞게 탄력 있는 고용형태를 보장하다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다.
가령 용광로 앞에 일하는 자는 시급을 3만원 지급해도 더 달라할 것이고 근로조건이 편하다면 그만큼 적게 받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자리 찾기다.
키 작은 아이나 큰 아이나 힘쎈 아이나 약한 아이나 모두 한방에 쓸어 넣고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면 과연 얼마나 갈까.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특히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 엄중히 권한다. 진정 나를 버리고 나라를 구할 마음이 없다면 나서지 말라. 세금으로 생색내고 선거 때만 시장판 다니며 비굴한 미소를 짓지 말라.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을 더는 탁상행정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꿈을 버려야 한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