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죄가 성립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선고 다음날인 25일 스스로 공약사항을 잘 지켰다며 시청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민위본으로 자화자찬 하는 오만함을 저질렀다.
‘이민위본’,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실록 회남자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정불변의 원칙이 있으니, 곧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이민위본이라 한다.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지 반성과 사과문을 발표해도 모자랄 인물이 스스로를 이민위본의 예로 자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감히 그 누구도 이런 말에 토를 달 용기가 없다는 점이다.
5일 뒤 7월 1일에는 세월호 추모공원에 대해 “생명안전공원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당시 시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세월호 납골당 문제를 정부 방침에 따라 시민의견을 외면하는 모양새는 앞과 뒤가 다르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다. 하지만 인구 65만 안산시민 중 이름만 번지르르한 416생명안전공원이 장차 안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정중심지에 들어설 수백 기의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온갖 미사여구와 트라우마 센터, 해양체험센터 등 관련 시설과 막대한 투자가 병행되었지만 모두가 참사의 희생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일관해 왔다.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사느라 모른다 치더라도 적어도 시장이라는 작자가 안산의 미래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정부와 타협이나 시민들과의 소통이 따랐어야 했다.
반대가 아니라 장소 이전을 외치던 시민단체가 157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시민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 닦고 연신 해외로 쫓아 다닌 전적을 남긴 당사자가 지금의 윤화섭 안산시장이다.
어쨌거나 세월호 납골당은 7월 1일 화려한 명칭으로 새 출발을 예고했다. 필자는 화랑지킴이 대표로서 더 이상 말릴 재간도 힘도 없어졌다.
정부와 시장이 추진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납골당을 무슨 힘이 있어 막겠는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조위에서 공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기에 청와대 마당이 내 무덤이 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어쩌다 야당 시의원이 삭발하고 덤볐지만 역부족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훗날 후손들의 원망 속에서 나름 애써봤다고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 년 만 년 해먹을 것처럼 오만한 정권의 끝자락이 어찌 되는지 말로를 두고 볼 일이다. 불과 2일 뒤 7월 3일에는 3주년을 기념하여 대 시민 보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얼핏 보면 메모나 원고 하나 없이 14분 동안 연설을 하는 윤 시장의 대 시민보고회는 모든 내용이 지난 3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1년 남은 시장이 멋지게 해보겠다고 장면에서 대단해 보인다.
과연 그럴까. 연설은 가슴에서 우러 나와야 하는 것이지 한글만 읽으면 되는 자막기에 의존하는 쇼맨십에서조차 그 어디에도 시민여러분 죄송하다거나 반성의 단어는 없었다. 해당 사건은 이미 2018년 10월 발생해 2019년 2월 11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안산단원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벌써 2년 6개월째다.
임기는 1년 남았고 항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국민이 사법기관을 신뢰하기에는 멀어져 가는 당신이다. 사건의 내용치고는 누가 봐도 질질 끌어왔다는 점을 피할 수 없다.
구형하는 검찰, 선고하는 법원에 앞서 호화군단이라는 평가를 받은 변호인단이 선임된 이래 사건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았다. 수사가 시간을 끄는 동안 윤 시장은 뻔질나게 해외 공무를 11차례가 다녔고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장 시절에도 해외 공무로 의장직을 사퇴한 전적을 고려할 때 가히 중독 수준에 가까운 횟수를 나타냈다.
어쩌겠는가. 당사자가 합법적인 규정에 의해 다녀오겠다는데 11번이 아니라 22번을 다녀와도 감히 누가 태클 걸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것도 국회의원 4석 중 4, 도의원 8석 중 8, 시의원 21석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인 안산에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현역 시장으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문제는 어떤 위치든 권리 주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일개 도시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운 자가 정작 자신도 ‘당선무효형’ 이라는 선고를 받고도 당당히 버티는 안산, 시민단체, 민주당 국회, 도·시의원들의 침묵 속에 어느 누구 하나 대신 시민 사과나 반성의 여지는 씨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입안의 혀도 무는 법이고 발등도 찍을 수 있다. 일을 하다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작금의 윤 시장 족적을 보면 일하다 그런 것 보다는 최소한의 소통도 거부한 채 법원의 선고마저 일체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역력하다.
당선무효형은 말 그대로 무효에 불과한 것인가. 보다 못한 야당 시의원들이 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인데 지도자가 도덕성을 잃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공무원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같은 범죄에 야당이라고 사퇴를 요구할 수 있고 여당이라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맞는 것인가. 공무원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점과 안산시 산하 기관장 인사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비상식적이자 시의회와는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로 본 사건을 이어가 임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레임덕에 빠질 시기라고 주장했다. 과연 야당의원들 눈에만 그렇게 비춰지고 여당 정치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맞는 것일까.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먹던 NGO단체는 어디로 갔으며 이렇게 성토의 흔적을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과오에는 초당적 사과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