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공동체'로 양극화해소 강조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수요모임에서 국가 선진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 당은 집권을 위한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시장경제는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빈부 격차, 소외와 차별 등과 같은 양극화 문제는 공동체 정신으로 풀어가는 '우파 공동체주의'에 있음을 얘기했다.
교육문제의 경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끼리만의 경쟁인 평등화정책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고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는 공동체 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근간은 시장 기능에 맡기고 거기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은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공급부족문제는 "신도시 추가 건설, 도심 뉴타운 건설 지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통합, 갈등치유, 영호남 화합을 통한 안정적 집권기반 마련은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실패로 사회갈등 구조를 심화시킨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면으로 공동체를 위한 시장 기능의 복원과 활성화가, 인식면으로 '근대회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영호남의 화합이 중요한데 진정한 영호남의 화합은 단순한 지역연대가 아닌 한나라당과 호남의 연대라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警天動地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5.3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진정한 수권능력이 있는지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검증받을 수 있는 초대권을 받은 것"이라며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에 빠지지 말고, 부단한 자기 혁신 마인드 없이 재집권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각인했다.
신수진 기자 awish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