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준영기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며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원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한다"면서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다"면서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는 달리 살고싶은 곳에서, 원할 때 사고팔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면서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지사는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국가찬스' 공약들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엄태영 의원님과 조장옥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이라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