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열악한 주거환경 내 사유지 도로 적극행정 대응
인천 중구, 열악한 주거환경 내 사유지 도로 적극행정 대응
  • 이상진 기자 say0141@daum.net
  • 승인 2021.08.0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추진
8월 착공 9월 준공 예정
정비공사가 시급해보이는 골목길. 사진제공=중구청

(인천=이상진기자)인천 중구는 안전에 위험이 있고 정비가 시급한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사유지 도로는 소유권자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도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통행 안전의 위험 때문에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인천 중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내 사유지 도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지 못하거나 소송(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퉁행권 등)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위험하고 불편한 사유지 도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예전부터 사용해 온 현황도로 중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하여 현재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도로, 그간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는 도로, 토지 지목이 도로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공중의 도로로 구도심 전역에 걸쳐 연차별로 골목길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민원으로 접수된 원도심 지역의 노후 골목길을 정비하기 위해 7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쳤으며 그 첫 사업으로 12개소에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보수 및 포장, 난간 손잡이, 계단 정비 등 골목길 정비공사를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은 “이 골목길은 사유지여서 그동안 포장 등 정비에 어려움이 많아 보행에 불편이 많았는데 골목길 정비공사를 통해 말끔히 새단장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인성 구청장은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원도심 주택가의 노후된 골목길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편익시설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원도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