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돈이든 돈에 용도가 적혀 있지만 돈을 받는 자는 출처를 알 수 없다.
전편에 필자가 어필했던 것처럼 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어디에 쓸지를 궁리하는 집행부에서는 모임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국가의 경우 일일이 물어볼 방도가 없으니 국민의 대표인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 즉, 의회정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규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혀 일을 하게 되는 이들의 마인드와 투명성, 기획과 추진력에 따라 적시적소에 편성되는 것이고 행정부 즉, 사용하려는 자들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심의 및 통과시키는 의회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세금의 소중함을 알아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세상은 원만하게 돌아갈 여지가 넉넉하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걷기만 해도 모자랄 일이 없도록 걷는 자들이 촘촘하게 징수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혈세 낭비의 근본을 찾아보면 국민에게 있다. 얼핏 보면 출세에 욕심을 내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여 예산을 따내려 안달을 하는 이면에는 그렇게 해야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아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해야 실제 유권자들이 찍어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앞에 나가 예산확보를 위해 거품 물고 덤비는 정치인은 총대를 메는 것이고 뒤에서 콩고물이나 간접적 혜택을 기대하는 자들은 한패 내지는 공범임에 틀림없다.
이러다 보니 실패한 국책사업들이 난무하는 것이며 초등학교 어린이가 물 컵을 깨도 반성하거나 보호자가 변상해야 하는데 어찌 이놈의 세금은 물 쓰듯 펑펑 쓰거나 엉뚱한 곳에 쓰여 실패 사례가 빈번함에도 변상하거나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일찌감치 본 적이 없다.
아마도 개인 사비였으면 단돈 만 원짜리 하나 안 쓰려고 용을 썼을 터인데 나랏돈, 즉 걷은 세금이다 보니 명분과 법률에만 부합된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다.
취재 도중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온갖 사업들이 간혹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거나 유지관리비만 투입되어 이른바 돈 먹는 하마인 경우도 속속 발견된다.
자고로 내는 사람들은 이미 온갖 부과영수증과 온라인 결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직접 현금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체감이 덜 하겠지만 막상 자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엉뚱한 자들의 욕심에서 아무 양심적 가책없이 버젓이 사용되는 걸 목격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모 언론에서 시리즈로 보도한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다.
그렇다면 알고도 개선되지 않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 왜 일까. 먼저 해 먹는 자만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부의 세습이 이뤄지고 10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땅뙈기와 아파트 수 십 채가 등기 이전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땅덩어리 위에 누군가 불로소득이 있다면 누군가는 노동이나 피땀으로 매워야 하는 게 맞는 이치다.
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소유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자고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몇 천 만원은 기본이고 1년만 지나면 몇 억 원까지 오르니 신기하고 뿌듯할 수 밖에 없다.
죽어라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재산이 손도 까딱 안 하고 생긴다면 누가 싫어할까. 반대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죽어라 일해도 집 한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부의 세습을 위해 권력을 잡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게 되는 세상은 아무리 살아봐야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질수도 없으니 방법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바뀔 구조는 아니기에 현실적인 대안은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 세금 징수부터 편성과 지출까지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길이다.
말이야 좋지만 이 세상 누군들 권력의 밥상을 차려놓으면 허기진 배고픔과 정해진 세법으로 휘둘러도 되는 세상을 만나게 되니 어찌 욕심을 접을 수 있으랴. 제3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민정서와 국내 환경에 맞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먼저 먹는 놈이 임자 되는 세상이라면 결코 평등하고 공정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자만 바보 되는 것이니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법이 바로서고 사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언론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만만한 게 언론이라고 온갖 법으로 옥죄여 이리저리 주리를 틀어 눈 깔고 권력의 앵무새가 되어야 하는 게 부패의 출발이다.
대안을 알아보자.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관심이 하나 될 때 가능한 일인데 바로 정치인들에 대한 선출부터 중간평가, 재선까지 철저히 공부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째 하나같이 당선되면 3년은 룰루랄라 하다가 1년이나 6개월 전이면 공천에 목매이고 공천 받으면 당선의 절반으로 여기는 풍토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다.
정당은 당론과 국민여론만 수렴하면 되는 것이지 공천권으로 당선인들을 당론의 거수기로 만드는 일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실패에는 실책대비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기내 중간평가 또한 최소한의 출석과 입법 발의, 기타 보좌관까지 품위를 체크하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격인 도의회, 시의회는 자연스레 맑아진다. 그 다음 정화 순서가 국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