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평하며 이러한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나선 최 전 원장은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해 명실상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만들었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니까 각 부처가 제대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는 일도 있었다"며 "입법과 사법부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원리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평했다.
이어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라며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과연 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국회를 경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하며 "각 행정 부처가 헌법과 법률 하에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자기 책임 아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축소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거나 간섭해선 안 된다"라며 "여러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각제를 두고 "내각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개헌을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교체가 아닌 개헌이 정치적 중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관한 로드맵에 대해 물은 강민국의원의 질문에는 "연금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일정부분 개선해야 한다. 최대한 노력하면서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전 원장은 "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국민들이 설득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현재 대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캠프에서 전문가들과 상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이 입양한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인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아들이) 주변 친구들,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앞이 깜깜하다고 한다"라며 "아들이 '아빠는 말할 수 있잖아. 이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