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다른 이념이 끼어들 엄두도 못 내고 오로지 까부시고 반대만 하면 되는 멸공. 반공이 한국인의 전부였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 시대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릴 수가 없듯이 이 사회 한편에선 반공을 덮어두고 살 수 없는 단체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상징적 단체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학정에 못 이겨 가족과 재산을 뒤로 한 채 남하한 800만 실향민들이다.
이들에게 반공은 이산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실향 1세대들은 망향의 설움을 반공이란 피 끓는 의지로 이겨내고 반공법을 사수하려고 한다.
또한 6.25참전용사들과 대한민국 재향군인 650만명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던 베트남참전 유공전우20만명이 반공을 사수하며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 이런 세대들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요즘 난데없이 반공이란 표현을 둘러싸고 실향민 업무를 지원하는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반공사상의 고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번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빚게 됐다. 여기서 실향민들의 반발은 특별법의 당사자인 실향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를 국회에 넘긴 지 석 달이 지난 요즘에야 알게 됐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으로서야 보다 넓게 보면 반공이라는 개념을 공공용어로 사용할 시대는 지났다고 본 것이었을까?
실향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는 법률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공과 특수한 인연이 있는 실향민들과 대화나 합의의 절차를 거치면서 삭제하든지 수정을 했어야 got다. 다시 재론할 것도 없이 실향민과 반공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실향민 1세대들이지만 그들에게 느닷없이 “반공사상”을 접고 살라는 것은 과거를 잊고 살라는 뜻과 같다.
물론 50∼60년대 반공이 오늘의 잣대로 보면 부정적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은 부인할 수 없다.
반공이 정권 연장이나 안정의 도구로 사용한 잘못이나 반공이 불러온 색깔시비, 그로 인한 비민주적인 폭력 강압 등 숱한 과오는 있다. 그래도 반공을 앞세워 산업화 성장을 주도해온 세대들이 있고, 더욱 공산학정에서 살길을 찾아 남하한 실향민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반공법을 없애든 수정을 하 든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어야 함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며. 앞으로 800만 실향민들은 망향 을 어떻게 달래가야 될지 6.25 56돌을 맞으며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영기 편집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