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수요층에게 외면받고 있다. 특히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공급 방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수요자 선호에 맞는 중형평형 공급 확대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면적·입지 외에도 수요자들의 선호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대부분이 소형 평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행복주택에서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는 5519가구로 전체 가구수(6만7711가구) 중에서 8.2%를 차지해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면적별로 보면 ▲10~20㎡ 미만 12.5% ▲20~30㎡ 미만 8.3% ▲30~40㎡ 미만 5.4% ▲40~50㎡ 미만 2.0%로 전용면적이 낮아질수록 공실율이 높아졌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올해 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규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실 가구수 5750가구 중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5642가구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공실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에서 총 353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소형평형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데에는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전세난은 이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은 중형 평형대에 커뮤니티 시설 등 거주환경이 양호한 아파트를 선호함에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과 1~2인가구 증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수요자의 선호와 맞지 않는 소형과 중소형 위주로 공급량을 늘려온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정책 기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