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특혜’
‘또 하나의 특혜’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12.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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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기업인 삼성전자 진입도로 확장사에 빚을 내어가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도는 지원되는 예산을 매년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 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호철)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수원 삼성전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80억원을 추가 발행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주)와 수원시 원천동 삼성삼거리~태장동(세계로) 4차로(3.12㎞)를 6차로로 확장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협약에서 도는 2010년까지 삼성로를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 1120억원 중 28%인 316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나머지는 수원시가 317억원, 삼성이 487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채는 연리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도는 연간 최대 6억원이 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대기업에 도와 시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혜적인 기업의 지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도의회 A의원은 “대기업의 진입로 확장사업에 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통과시킨것은 도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영화동에 거주하는 장모(45.남)씨는 “시내 도로도 확장해야되고 동 내 소방진입 도로도 좁아 화재시 긴급출동도 지체되는데 대기업에 도민의 혈세를 633억원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일수밖에 없다”며 분개했다.도 관계자는“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삼성과 협약을 맺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지난 2006년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도건설본부 부지(3만3332㎡)와 건물등을356억4074만원(감정평가)에 삼성에 매각해 특혜논란을 빚기도 했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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