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을 추진하면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김소림 시의원은 9일 속개된 제170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용역사업 중 상당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시에 시정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도시철도공채 544억여원(송도국제도시연장,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간 연장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도시철도사업 관련 예산을 부결시켰다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다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또 23건(신청액 39억5천만원)의 용역사업을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2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 및 1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계속 또는 반복적인 용역사업 등은 제외)은 중복 및 과잉 발주를 막기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이에 대해 시는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절차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 유자심사, 용역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행안부의 승인사항인 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토록 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준수해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자율이 낮은 정부자금을 우선 확보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만 금융채를 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