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 공짜로 데이터 가져다 써 초과이익 누리고,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 공정하지 않아”
“기본소득 데이터세로 정당하게 과세하고 거둔 세수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
“플랫폼 갑질, 혐오표현 대응하겠다.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강령 공약”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22일 오전 9시 구글코리아 앞에서 거대양당의 디지털 공약을 비판하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디지털 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기획유세에서 오 후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에게 오준호의 정책 처방으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들, 디지털 선진국 만들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비전도 소신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은 규제 풀면, 이재명은 인프라 투자하면 디지털 일자리 수백만 개 생긴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디지털뉴딜 일자리도 단기 알바, 월 50만 원 못 받는 싸구려 일자리”였다며 꼬집었다.
또한, 오 후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GAFA가 작년에만 1400조 원을 벌었지만, 데이터 주인인 국민은 한 푼도 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후보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아이티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자루로 벌어가면서 세금은 쥐꼬리만금 낸다”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도 꼬집었다. 오 후보는 “국민에게 아무 보상 없이 공짜 빅데이터로 플랫폼 대기업만 배불리는 데이터 경제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공정한 디지털 전환의 방법으로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플랫폼 갑질과 혐오장사 규제를 제시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를 도입해 플랫폼 대기업이 데이터 쓴 만큼 세금 내고, 거둔 세수는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데이터 주권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도 제대로 세금 매기면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의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은 500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국가가 디지털 혁신기업에 투자하되, 기업 지분을 획득하고 그 수익은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이 “국가가 시장에 직접 나서는 혁신국가 모델”이라며 “나쁜 일자리 만드는 낡은 처방 대신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분배해 디지털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독점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 입주 업체의 보호 의무 강화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강령 추진 등으로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후보는 오전 8시부터 강남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진행한다. 이후 구글코리아 앞에서 ‘공정한 디지털 전환’ 정책 기획 유세를 마친 뒤 포이동 재건마을의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밤 11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