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고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갖는 등 검수완박을 둔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 18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전국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9일에는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인 전국 평검사들은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검찰 외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찬희(50대) 등 전 대한변협 회장 10인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들은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이 청와대로까지 옮겨붙어 제3차 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국은 더욱 혼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