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전 정무부시장, 박남춘 시장과 논의해 낸 결론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완충녹지 계획 추진”
“뻔뻔한 인천시 관계자” 지방선거 이후 상정 검토 중
[인천=김정호기자]지난 15일 퇴임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난 3월31일 서구 오류왕길동 지역을 직접 방문해 오류왕길동 완충녹지반대 비상대책위와 통장 등 주민대표 20여명을 만나 “인천시 북부권 완충녹지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7일 오전11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2040북부권 완충녹지입(안)반대 오류왕길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세기),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지회장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오류왕길동 주민들은 늦었지만 민선7기 인천시가 추진한 “오류왕길동 완충녹지 전면백지화”를 대 환영하면서 8기 인천시장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완충녹지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없고 △오류왕길동 완충녹지 추진으로 민간인 재산권 피해만 가중되고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완충녹지계획을 추진한 면이 있으며 △완충녹지를 민간개발업자가 직접 조성하도록 하면 인천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밝힌, 조 부시장의 완충녹지 전면백지화 이유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잘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늦게라도 조부시장이 토지주들의 재산권 피해를 유발했고, 향후 도시개발업자가 선정되면 직접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박남춘시장과 논의해 낸 결론”을 환영하면서도 인천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 담당자가 조 부시장이 주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했으면 그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으나, 전면백지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분간 완충녹지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은 없고,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상정을 검토 중”이란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민간 도시개발업자 특혜의혹 미련을 못 버린 인천시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경우 비대위 사무국장은 오는 6월 인천시장 당선자는 해당 완충녹지 추진관련 전면백지화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사항을 포괄적 승계 이행하여 “주민 재산권 피해방지와 민간개발업체의 각종 특혜의혹 및 주민불신행정 등”을 말끔히 해소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민선 7기 인천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지, 지난 20여 년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 검단산업단지, 그리고 오류동 주택가 코앞에 아스콘공장 11곳, 검단하수종말처리장 등 입으로 표현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 살아온 오류왕길동 피해 주민들 땅을 뺏어 대단위 민간 택지개발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위한 특혜” 의혹으로 규정하고 인천시와 강력하게 투쟁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회장은 환경개선을 위한 완충녹지계획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세상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완충녹지계획을 수립한 인천시장에게 되물어 보고 싶다며, 민선 7기 인천시 고위층 지시 없이 어떻게 담당공무원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런 큰 완충녹지계획을 진행하겠는가 합리적 의심이 들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재상정에 여지를 두는 것은 박남춘 시장이 재선되면 다시 재추진 의혹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꼼수행정, 불통행정, 특혜행정 의혹 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오류왕길동에 산재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한다며 수도권매립지 동측 오류왕길동 지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폭80m에 서북부 완충녹지 82만2,806㎡ 규모(약25만평)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밀실행정으로 추진해 완충녹지 철회를 위한 강력 촉구 등 수십 차례의 만원을 서구청과 시청에 제기해왔다
인천시의 완충녹지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재산권 피해,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의 각종 민간도시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의혹, 사업추진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2차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재공람을 실시해 토지주 등의 의견을 재차 수렴했다.
인천시 오류왕길동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백석동 한들 지구를 중심으로 오류왕길동 지역 검단 1, 3, 5 구역과 왕길 1, 3 구역 등 5개 구역에 약 4만여 세 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 오류왕길동 D민간업체의 도시개발사업규모는 288만9,000㎡(약87만5천 평)에 이르고, 분양세대수 역시 4만여 세 대에 이르러 거의 신도시급 개발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대규모 4만여 세 대의 초고층 아파트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는 묵살하며,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각종 사업에 ‘고래 힘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