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조 1천억 규모 예산 소요될 듯
- 병사 봉급 인상만큼 간부 봉급 논의도 뒤따라야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이를 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한데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국정목표 및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은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 지급방식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인수위가 보고한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원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 1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54조 6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어가자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사의 월급이 인상되는 만큼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의 동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각종 수당을 제외한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68만원 선이며 장교 계급인 소위 1호봉의 월급은 170만원 선이기에 병사보다 간부의 봉급이 적어지는 상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부사관과 장교 급여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면 같은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 요구는 불보듯 뻔하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한 이같은 내용을 들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청년들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고 규정하고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병사와 부사관, 장교 월급 인상을 합치면 인건비만 연간 9조5,0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이대남(이십대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모양새다.
군 입대를 앞둔 정 모씨(22, 안산시 단원구)는 "이곳저곳에서 새고 있는 세금만 아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대라는 곳이 지금까지는 20대 남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곳으로 시선이 바뀐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 모씨(44, 화성시 봉담읍)는 "군대를 먼저 다녀온 입장으로서 이같은 정책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또한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만큼 여야 이견 없이 잘 해결돼 젊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따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여초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월급 200이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건지"라며 "결국 동나이대 직장인들의 피같은 혈세를 빼서 주겠다는 것인데 그럴거면 취업난 겪는 20대 여성들도 1년 정도는 200(만원)씩 구직비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심도있는 논의 없이 병사 봉급이 인상돼 간부들이 병사에 비해 적은 봉급을 받게된다면 간부 지원률이 하락하는 것은 명약관화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의 부재는 결국 안보에 대한 공백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최저임금의 1/3수준을 겨우 넘는다.
그러나 병사 월급을 당장 인상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규모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병사 봉급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