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만개사 차등지급, 최대 600만원 검토
소상공인연합 "현 정부보다 퇴행된 모습"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추계 결과를 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이며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정확히 손실을 봤는지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면서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이를 최초로 해낸 셈"이라고 온전한 손실보상의 뜻을 나타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게 공정한 지급 차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올해 6월까지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금지원과 함께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뜻으로 풀이되며 그동안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등을 통한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 정부 안보다 크게 퇴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마땅히 관철돼야 한다"고 밝히며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국가재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입장을 내놓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폐지 공약 파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 파기를 국민 저항으로 철회했다"며 "국민과의 약속, 여야 간의 약속은 그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