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안철수 공통공약 연금개혁 '눈길'
여성가족부 폐지·사드 추가 배치 빠졌다
[경인매일=김도윤기자]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밝히며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등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며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에 있어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 측은 이념보다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 운영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안보'였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진입을 목표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700억 달러로 30% 이상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국들이 앞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부분도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됐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도 눈에 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본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선 후보 토론전에서 화두에 올랐던 연금 개혁 추진도 이뤄진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던 장병 복지와 급여 문제도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으로 반영 예정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수위 측은 이날 밝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목표 별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외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