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준영기자] 신성한 민주주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은 물론 공정한 심사로 유권자의 신뢰를 쌓아야 할 공심위의 직, 간접 개입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시장 선거 현장을 찾았다. 

대선의 혼돈과는 별개로 더욱 치열해진 지방선거의 뜨거운 혈전은 난립하는 후보들, 예비딱지를 떼지 못한 채 연일 애간장을 태우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조차 한 달 남짓 남은 선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선거로서 각종 인맥 중심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날카로운 신경을 자극하는 비수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격전지 안산은 호남 인맥들이 지난 16년간 정기 집권해 온 진보텃밭으로서 시, 도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전석 점령한 호남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의 여파에 힘입어 판도를 바꿔보려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5명이 경선을 앞두고 벌이는 경쟁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정국이다. 
 
1. 여론조사의 난립

여론조사가 본격적인 러시를 이루던 4월 한 달은 여론조사의 전성시대였다. 언론매체들이 주로 추진한 여론조사는 비공개와 공개로 나뉘는데 공개조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정해진 번호를 부여받아 한정된 질문으로 객관성이 보장되는 조사방식이다. 

중앙언론은 물론 지방신문과 지역신문까지 다수의 결과가 공개 되었지만 조사날짜, 방식,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타났다. 후보들 간의 가상경쟁, 적합도, 기타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확률은 점차 낮아졌고 결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각자의 유리한 통계를 홍보물의 소재로 삼아 표심을 구하는데 주력했다. 

경기도 안산의 경우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후보 적합도에서 23.2%로 나타난 국민의힘 박주원 예비후보가 18.2%의 김석훈 후보와 원팀을 이루며 승부수를 걸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민근 예비후보가 월등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는 등 결과치가 확연히 다른 만큼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인매일이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전무했던 김정택 예비후보가 현격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해 관심이 집중됐다. 예상 밖의 결과치에 대해 정가에서는 의문의 눈길도 있었으나 실제 객관성과 중립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조사기관의 답변으로 인해 김정택 예비후보의 급격한 상승세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로 비춰지는 등 연일 달라지는 안산의 정가는 초미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 공심위의 개입

정당에서 공천은 예비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1차 관문이다. 하지만 안산지역은 단수 공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경선지역을 알려졌던 안산에서 먼저 경기도당 공천관리 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지난 4월 23일 김석훈 예비후보를 단수공천으로 내정하고 다음날인 24일 중앙당 공관위로 단수추천에 대한 심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은 24일 경선을 준비하던 나머지 이민근, 홍장표, 김정택, 양진영 등 4명의 예비후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26일 화요일 김정택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가장 먼저 공식발표에 나섰던 김정택 예비후보는 김석훈 후보 측의 단수공천 홍보에 대해 명배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못을 박았고 당규에 의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경선을 요구하는 것은 이민근 예비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성명서에서 이민근 예비후보는 단독 공천 내용이 공직선거법 250종 의거 허위 사실 공표 죄에 해당된다며 중앙당과 경기도장 차원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5인경선을 지시했고 경기도당 공관위에서도 28일 재심 결과를 보고했고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29일 안산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상정했다. 

이는 시간상 더 늦추면 민주당과의 본선을 감안할 때 전략상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 몫 했다는 후보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공정해야할 예비후보들이 경선에 중앙당 핵심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본보가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A 모 전 국회의원과 현 공관위 B관계자의 통화 내역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23일 늦은 밤, B씨에게 또 다른 전 국회의원이자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C씨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고 통화과정에서 “경선을 붙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고 연락받았다고 하자 A씨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부를 묻자 C씨가 직접 연락이 와 번복(김석훈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할 수 있음을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통화내용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가 “당신들 얘기는 안들은 걸로 하고 C씨와 A씨가 직접 문서로 재심요청을 하면 100%로 재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두 분(A씨와 C씨)가 원하는 대로 간다며 도당보다는 중앙공심위로 재심을 요청하나는 방법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단수공천 받았다고 본선을 준비하던 김석훈 예비후보 측은 즉각 시정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입장을 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당협 위원장의 공천 개입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한 중앙당 공관위의 가결번복을 질타했다.

이어 법원에 국민의 힘 최고위원과 공관위의 제반 결정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경기도당에 단수공천이라는 원심의 유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내막이 드러나자 안산지역 정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공정을 주장한 국민의힘 슬로건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지방선거의 변수를 예측불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역 정치인의 개입

현역 정치인들의 선거 개입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동소이했다. 현역 단체장으로 연임을 공식발표했던 윤화섭 안산시장이 1차 컷오프 당하자 무소속출마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2일 “4년마다 단절되어온 안산시정의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겠다며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같은 항변의 이면에는 안산지역 현역 K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 공관위원장과 안산시 모 향우회 간부의 통화 내용에서 드러났다.

내용에는 ”지난 4월 22일 7명 중 컷오프된 세명의 측근으로 추정, 컷오프 됐으니 관리하는 권리당원들 설득해서 C후보를 밀고 J후보를 막아야하니 탈락 후보 설득하라는 내용을 확인됐다. 

후보의 핵심관계자는 중립 의무의 공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경선에 개입하고 지난 22일 있었던 안산시장 공천심사위에서도 현역 시장을 불법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컷오프 했다며 항의했다. 

또한 안산시 체육단에 종목회장 C모씨는 SNS 를 통해 K모 의원과 현직 J국회의원도 손을 잡았다며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을 공공연히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은 예상 밖으로 커질 공산이 크다.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선출 해야 할 단체장이 일부 정치인들의 담합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안산지역의 세대교체는 더욱 묘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고소고발의 난립 

먼저 박주원 예비후보가 이민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K모기자, B모기자 등 4명을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4월 13일 오후 4시 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시각 단원구 선거관리 위원회에도 고발함으로서 선거전의 고소고발은 시작됐다. 

고소내용에는 박주원 예비후보와 이민근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양 당사자가 모두 거절했음에도 마치 성사 된 것처럼 보도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어 또 다른 H 후보는 가족들이 소유토지와 관련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K 후보 측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지난 2019년 5월 7일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에 토지허가 거래구역지역으로 발표하는 과정에 신규택지지역에 안산 신길2가 포함되었다며 국토부 발표 일주일 전인 2019년 4월 30일 취득한 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총 4개 필지 534평을 콩나물 재배로 7억 6천6백만원에 매입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2만원 초반대 토지가가 2013년 4월 2일 경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588% 상승한 15만 6천원으로 오른 것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점에 대해 탄원인 K 후보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H 후보가 자유한국당 시절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이었던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강조했다.

김석훈 후보의 공천 관련 잡음도 만만찮은 사건으로 손꼽혔다. 단수공천을 받은 김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가진 당협위원장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인 경선지시가 떨어지자 후보들간의 진흙탕 싸움, 현직 사무총장 겸 공관위 부위원장이 지역 당협위원장의 노골적인 공천개입을 수용하여 중앙당에서도 가결한 사항을 번복하는 우를 저질렀다며 해당 사무총장을 공관위 부위원장에서 기피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법원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공관위의 재심 결정에 대해 효력정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 대안은 없는가

지방선거의 폐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 정치인의 돈 공천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인맥 중심의 한국사회 정서상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위험한 거래임에도 여전히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금의 수위는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심적 경제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특히 당선 후 보은인사에 대한 후 폭풍은 조직의 부패에 이어 모든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은 비단 안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중앙정부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선거의 당선을 위해 지인을 끌어들여야 하고 당선되면 자질과 능력보다는 내 사람 심기로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을 심어왔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저항도 별로 문제 되지 않는 시대에 예산은 먼저 해먹는 능력자의 몫이 됐다. 공천심사위원회의 단수공천 논란도 당협위원장의 선거개입의 폐단도 모두 이 같은 여지에서 가능성을 안게 된 것이며 향후에도 이 같은 폐단을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건 유권자의 선택뿐이다. 반듯하고 올바른 인물을 선택하여 안산의 미래 지도자로 임명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