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지지의사를 보냈다.

3일 세종공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 날 것처럼 말하는데 젊을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보고 얻어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는 않는다"며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렇다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다주나. 제가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부터"라면서 "그 전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하고 IO(국내정보 담당관)에 의해 컨트롤됐지만 우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경찰과 검찰의 중간에 있는 한국형 FBI, 지금은 경찰에 소속된 국가수사본부라는 어중간한 조직이지만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 있는 수사 인력이 더해진 국수본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보면 1차 수사는 시카고경찰, 뉴욕경찰 등이 하지 않나.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건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첫단계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말 일단 상승세를 꺾었고, 새 정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줄 것을 기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원 후보가)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계속했었다"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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