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3일 앞둔 7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으나 북한 기관지들이 침묵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 평하며 "북한이 최근 그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에서 신형무기 시험발사는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보도매체의 침묵에 대해 '자위권적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대외에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한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다는 것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북한은 어제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준의 실험 대신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단거리 SLBM을 시험 발사하고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과 부분적인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최고위급 인사인 왕치산 부주석의 참석을 결정할 정도로 한국 신 정부와의 관계 관리 및 발전에 매우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을 전제한 정 센터장은 "그런 중국이 북한에게 적어도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대형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북한도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해 단거리 SLBM 정도로 그들의 신형 무기 시험의 수준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한의 자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북한이 4월 17일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와 5월 7일 발사한 소형 SLBM에 탑재할 소형 경량 핵탄두의 개발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성장 센터장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6위권의 ‘중강국(中强國)’이 되었지만, ‘자강’을 중심으로 ‘동맹’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신 동맹에 주로 의존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경우 남북 적대관계의 심화와 북미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