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생활 인권침해 ‘논란’
경찰 사생활 인권침해 ‘논란’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9.0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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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여대생 관련단어 네티즌 상대 수사
경 찰이 군포여대생 수사의 일환으로 네티즌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인권침해의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군포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용의자가 경찰수사 진행사항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포털사이트 사건 관련 내용을 수시로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경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NHN, SK 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9개 대형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발부 받아 ‘군포’, ‘안산’, ‘실종’, ‘납치’, A씨’ 등 5개 단어 검색을 시도한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경찰은 이들 포털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지속적인 사건관련 단어 검색 기록을 가진 네티즌들을 추린다는 방침이다.또 실종된 A씨(21)와 용의자의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군포보건소-안산시 건건동-안산시 성포동 구간을 지난 차량 소유주와 사건 발생지역 이동전화 기지국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유주 등과 대조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 “포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네티즌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자료제출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수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의 이같은 광범위한 네티즌 수사에 시민단체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전 국민을 감청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네티즌 수사가 명분이 불확실 하고 범인검거의 실익 또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소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는 것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한편 실종된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7분께 군포 보건소를 나선 후 5.2㎞ 가량 떨어진 안산시 건건동에서 오후 3시37분께 휴대폰이 끊겼으며, 오후 7시 30분께 안산시 성포동 모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20~30대 남성이 A양의 카드로 현금 70만원을 인출, 경찰이 지난 5일 공개수사에 나섰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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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ter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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