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미국의 주도로 마련된 대북추가제재안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표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 13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2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가결 마지노선인 9개국은 넘겼으나 상임이사국의 높은 벽을 뛰어넘진 못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 센터장은 "2017년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시험발사하면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채택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관계 악화로 올해부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시험발사하더라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 제7차, 제8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명백한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본 정 센터장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면 북한이 한국에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나 미국의 핵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핵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그 같은 상황에서는 5년 후에 진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고 봤다.
정 센터장은 "그러므로 이제 한미일은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일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Think the Unthinkable)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러므로 만약 중러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채택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막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도 핵보유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한미일이 고위 당국자 명의로 천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권했다.
그는 현실적 벽이 될 주변국의 반대에 대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더 이상 제재를 채택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제재를 채택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며 "그러므로 한약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