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효율성 재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증폭,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경제에 이바지할 필수대책을 강구 할 적기(適期)!!
[사설]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효율성 재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증폭,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경제에 이바지할 필수대책을 강구 할 적기(適期)!!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7.04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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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목소리가 커진 원인의 핵심은 “예산의 낭비”와 “기대에 못 미치는 효율성” 때문이다. 그러나, 역풍을 걱정한 나머지 “전기·철도 등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 없다.”라는 담당 장관의 강조 섞인 말이 현실을 말해준다. 실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와도 맞물려있다.

즉, 거센 저항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좀 그만 누라. 공공기관의 끝없는 부실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보다 높은 보수체계 때문이다. 공기업은 항상 파티를 열 준비가 되어있는 “연회장”을 방불케 한다.

재무적 위험이 이젠, 끝장에 이르고 있고, 더이상 개혁을 미루다간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는 파탄을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종전의 잘못된 정책으로 “물가의 고공행진”과 “국제수지 적자”는 막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제가 된 공공부문은 전기, 철도, 가스, 항공 분야다. LH 공사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효율성의 급락은 차치하고라도 국가경제를 좀먹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항을 보면,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원전문제, 고유가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적기가 지금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개혁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그친 바 있다. 주체들의 강한 반발과 허약한 정책가들 때문이었다. “이번 말고 다음에 하지”라는 안이함에서 점점 커졌다. 종전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미미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모두가 폭발 직전이다.

전 20대 대선후보도 “전기, 수도, 공항의 민영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 한 바 있다. 논거는 전기, 수도, 공항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사경제에 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다.

경영의 효율성이 형평성과 민주성을 상쇄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담 스미스”가 웃고 갈 말 아닌가.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 민주성과 형평성만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보단 탄탄하고 작은 정부를 꾸려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것이 성과주의와 결합했을 때만이 국민의 만족도와 민주성이 재고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정부가 실패하는데 큰 몫을 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공공부문)의 비대화”였다. 시장주의에서의 “경쟁 원리와 고객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나 자율성은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 존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부문일지라도,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방이나 외교부문의 급진적 사경제 화는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영화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부문”에서 잘 이루어진다. 즉, 저효율성을 가진 공공기관은 시장에 내놔봤자 팔리지 않는다. 따라서, 시원찮은 공공기관만 남게 되어 국가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더 끼친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는 더욱 빛을 발한다.

설상가상, 한국판 뉴딜정책을 부르짖었던 과거 정부도 결국엔 90조에 가까운 순수한 빚을 현 정부에 떠넘기고 사라진 것을 보면 탄식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공공기관의 비효율화다. 과거 한국담배인삼공사라든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된 바 있고, 현재는 한국철도공사의 민영화가,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을 이슈로 치열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급기야 공공부문의 평균예산이 정부 예산의 150% 수준을 능가하여 폭발 직전이다.

그만큼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부문이다. 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에서 “갈림의 선상”에 선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병이 커지기 전에 수술대에 올려야 함께 살 수 있다.

큰 정부일수록 자원 배분은 “왜곡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막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져 국민은 나날이 허덕일 수밖에 없다. 다만, 성공된 민영화가 달성되면 사기업에 의한 시장가격과 이윤을 적정하게 조절함은 물론 완전시장경제를 이루어 경제의 효율화가 실현되게 된다. 국가도 제품 및 서비스 조달 비용에서 해방된다.

게다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된다. 반면, 자연 독점 즉, 공기업만이 공급자로 되어있는 상품가격의 앙등(仰騰)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다. 그러나, 사기업이 국가를 우지좌지하는 것은 “입법정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다만, 얼마전 LH공사 부조리를 접했지만, 민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론 보지 않는다. 회계 처리 부실 등 불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사고의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원 감축에 따른 안전사고의 대책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영화는 오래전부터 화재(話在)였다. 조선의 경우 광산의 민영화(설점수세제)를 비롯하여 근래에는,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솔루션, KT&G, CJ대한통운(대한통운),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민영화되었으며, 외국의 경우, 독일의 도이체 포스트 일본의 JR그룹 등도 민영화의 길을 갔다.

또한, 미국도 NASA를 통해 부문별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영국처럼 “군대의 민영화”에까지 나서, 독자적인 무기개발에 실패한 나머지 군사 강국의 면모를 잃은 사례도 있다. 반면, 한국은 자연독점산업이 아닌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영국처럼, 민영화의 한 방안으로, 민간 군사 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 민간인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에 대해서는 부수적‧보조적 역할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영화는, “윈-루즈 게임”으로서 단물만 빼먹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골치 아픈 부실 덩어리 공공기업을 누가 산단 말인가. 시장에 내다 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과거, 홍성군의 수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전력판매 등을 민영화 시키면, 국가(한전 지분지배)가 전력을 전매하여 독점적 판매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급상 고가의 전력에 대한 비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발전이 전체발전의 3분의 1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개방으로 나가는 길이 그리 험난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 예상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도 민영화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너지에 대한 시장 논리의 희생양은 실상 평범한 국민이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한다. 과거 복지병에 시달렸던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영화에는, 시행착오가 수반된다. 그리고, 반대 논리와 부딪힐 것은 뻔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민경제에 결과적으론 부합한다는 사실 또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투명하지 못한 혈세의 누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순환적 폐단을 더이상 좌시해서 되겠는가. 즉, 정부도 과감하게 공기업을 개혁하고 민영화시키는데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복지부동의 공기업 폐해를 대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철저히 개혁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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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2022-07-04 17:29:24
야 얘네들 또 시작하네 언론에 뿌리고 명박이때 생각난당 9호선 외국자본에 넘기구 얘네들 세금보전받다가 쫐겨났는데 그라고 코레일두 멀쩡한회사 지분 나눠 일바기업에 넘겨 코레일 부채 증가하게하구 한두개가아니네 또 이젠 발전소랑 ktx 건들려하네~~~지네들 정책 다 따라하게하궁 자산 다 팔아치우게하궁부채 떠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