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
- 행안위·과방위 1년씩 교대… 대립 불가피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여야가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류 후 진통을 겪던 국회 문은 54일 만에 다시 열렸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을 벌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검찰개혁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취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치개혁 및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의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7곳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구성도 변화를 줬다.
기존 여야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여키로 했지만 여야 6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함께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주당·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지난 대선 기간때 쟁점이 됐던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구성은 민주당·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국회가 조속히 가동되는 걸 바랐고 의원들도 원내지도에 선택을 전적으로 위임한 상황에서 고민한 끝에 제가 먼저 1년 교대안을 제안했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쟁점 상임위 중에서는 방송 장악 문제를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우리가 먼저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여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빨리 구성하고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행안위와 과방위는 일찌감치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위의 경우 '경찰국 신설'이라는 현안이, 과방위에서는 언론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며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