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53일간의 긴 국회공전이 지난 22일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제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는 여야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1곳, 국민의 힘 7곳 비율로 배분됐고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각각 국민의 힘, 민주당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어 눈길을 끌었고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칭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도 양당이 절반씩 나눴다. 

여야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가운데 지난 주 국민의 힘 정가는 이준석 당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당원독려 및 결집력을 꾸려가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메시지 이후 더욱 파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다수 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경찰국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보는 시각도 만만찮은 편이라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훈 보상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확대해 관심을 끌고 있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지역구의 허종식 의원을 여의도 초대석에서 만나보았다. 지난 해 2월 기초연금 수급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당 국민들의 반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65세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허 의원이 법안을 발의로 유공자들의 노후소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인천광역시부시장을 지낸 허의원은 이번 후반기 상임위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본 의회 출석율만 보더라도 2022년 총 14회 중 결석 한번 없이 100%참석하는 성실함을 보였고 경인일보, 한겨레신문, 등 언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으며 평소 허심탄회한 대화로 진솔하고 솔직담백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전반기에는 보건복지부위원회를 맡았지만 이번 후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Q. 지역구 주민과 본보 독자들에 대한 인사말씀
A.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어렵게 견뎌 오신 지역구 구민들과 경인매일 독자 분들에게 격려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드린다. 전반기 2년 동안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만 생각하며 신발 끈 동여매고 달려왔다. 이번 후반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인데 국토균형발전,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교통 공공성 확보 등 민생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

Q. 전반기 소회와 후반기 계획에 대해 한 말씀
A.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공공의료 강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더불어 보건 현안인 항암주권, 복지 현안인 아동학대 방지 등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공의료, 항암주권, 아동학대 아이템은 모두 인천 지역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지역과 공감대 형성하면서 의정활동을 지속했다.

부족했지만, 2020년·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많은 언론에서 지역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풀어나갔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원내 구성에 국토교통위에 소속되셨는데 특별한 계획은
A. 동구·미추홀구는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이 주요 과제인 지역구이다.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경인선 등 교통시설 지하화, 트램 도입 등 관련 현안이 많은 곳이다. 이 같은 현안은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원도심이 마주한 과제인 만큼, 한겨레신문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출입기자와 부동산 전문기자 그리고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가 국민의 안정된 재산권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훈보상금 공제 합의안 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은 

A. 지난 19일 보훈보상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작년 11월, 보훈보상금을 기초연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를 진행하고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보상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안을 도출해 낸바 있다.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하자는 논의는 10년간 지속됐는데, 이번 시행안 의결로 단락을 짓게 돼 보람을 느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는가. 앞으로도 국민이 국가라는 신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이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가족공원에 저온 안치실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A. 사람은 누구나 임종을 맞이한다. 죽음에 대한 사후처리는 산자의 몫이며 안정적인 수급환경은 제도권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지난 3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장례 현장에서 화장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안치 공간이 부족해 이른바 ‘장례대란’이 발생했다. 인천의 경우 폭발적인 화장수요 증가로 화장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감염병 재 유행을 대비해 ‘실내 저온 안치실’을 유치함으로써 안치 공간 부족으로 대란을 겪었던 인천지역 장례식장 내에 안치시설 공간 확보는 물론 감염병 재유행이 오더라도 장례 대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가 겨우 종식되는 분위기가 자리잡는 가운데 최근 원숭이 두창의 확산으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려된다. 국민 건강이 가장 우선인 만큼 관계당국의 예방과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질병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Q. 경인선 지하화는 새로운 GTX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유는

A. 현재 경인선 지하화는 경제성 확보라는 난맥을 만나 답보 상태다. 다만, 지난 대선서 여야 모두가 공약했고 신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경인선의 기능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경인선은 부평역에서 신도림역 구간까지는 GTX-B 구간과 노선이 유사하고, 서울 직결 철도(GTX-D, 서울2·5·7호선 인천 연장, 제2경인선)들이 계획되어 있어, 경인선 수요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인선이 인천1‧2호선, 서울7호선 등과 환승 체계여서, 지하화 사업은 GTX처럼 대심도 터널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GTX-B의 부평~서울 구간은 기존 경인선 노선과 유사한 선형을 가지고 있다. 인천~제물포~주안~부평(GTX-B 환승)에 이르는 13㎞를 우선 지하화할 경우, 인천 원도심에 사실상 GTX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인천의 숙원 과제인 경인선 지하화를 역점사업으로 진행, 단절된 도시를 잇고 인천 시민께 더 발전된 도시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검정고시 등 형설지공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공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신데 대한 특별한 동기라도 

A.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서는 차별, 차이, 격차 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교육 격차가 더 커진 만큼, 공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

특히 지역구인 동구엔 여자 중·고등학교도 없는 실정인데, 초·중등 예산 일부를 활용해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같다. 어디에 살든, 누구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겠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예산의 증감에 따라 교육방침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전쟁터에서도 학교는 운영되었고 빈민국에서도 아이들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현 세대의 과제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과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교육이다. 

Q. 현재 개정 발의하신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A. 항공기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종사 등 종사자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료법은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다. 탑승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맡긴 셈이다. 현재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제3의 항공 전문의사를 통한 신체검사 결과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법이 환자 외에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에 국토부 장관이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자료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담은 것이다.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제 항공기 이용은 글로번 시대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기에 더욱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고려한 것이다. 

Q. 시국이 난국인데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

A.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코로나19가 끝날 듯 싶더니, 다시 재유행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무한 협조로 버틸 수 있었다. 국민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 조금만 더 버텨나가자는, 죄송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Q.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초등학교 시절 달리기를 못해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 매번 꼴찌를 했다. 그런데 출발선이 같아 억울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자산격차, 교육격차 등 출발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출발선이 다르면 같은 노력을 해도 도착 지점이 다르다.

같은 투입량에 산출값도 최소한 엇비슷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지역별 교육 격차와 생활환경의 격차 등 수많은 차이를 해소해, 열심히 살면 태어난 곳이 어디든, 부모가 누구든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억울하지 않은 사회, 국민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매진하는 경인매일 임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