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을 위한 인천e음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의 장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 (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e음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언론인클럽(대표 박희제)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준비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인,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현장 토론회에 참석하고,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등 인천e음 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좌장이자 사회자로 나선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 장우식 이사의 주재 하에, 박희제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과 유권홍 인천광역시 시정혁신관의 인사말, 양준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제에 이어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시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부위원장,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남창섭 인천일보 부국장, 홍창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황효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준비단 간사가 참여했다.
주제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양준호 교수는 인천e음 카드의 탄생배경으로 인천지역의 높은 역외소비율과 역외순유출소비액을 꼽았다.
이어 인천e음 카드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일반 시민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 파급효과 등을 긍정적 효과로 봤다. 나아가 인천e음 카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연계방안 등의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별 구분으로 볼 때 업종별로 음식점 및 슈퍼마켓 등의 업종에, 규모별로는 대형매장 위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천e음 카드가 갖는 한계점으로 들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지출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재정지원과 지자체별 경제규모나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비율을 차등지원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인천지역화폐 정책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인천e음의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운영주체 선정 문제 해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 ▲인천e음 카드 수수료 제로화 문제 ▲캐시백 제도의 지속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외의 가맹점과 운영대행사의 재정분담 검토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 등 인천e음 카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 역할을 맡은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의 장우식 이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탄생한 인천e음 카드가 5년 사이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뒀으나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문제점도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소득과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인천e음 카드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