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추가 완화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만큼 8월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려주는 것은 '부자감세'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인데, 이런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부자감세인 종부세 3억원 추가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이미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2%여서 실거래가 15억원 미만 아파트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로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8월중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최대 50만 명이 특례 신청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논의 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가구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한시적 완화) 그 문제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