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8일 핵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해 국방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분명히했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분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8일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 통제와 핵사용조건을 담은 '핵 무력 정책' 관련 법안을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했다.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에는 ▲핵 무력의 사명 ▲핵 무력의 구성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 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제3항의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로, 북한은 여기에서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밝히고 있어 김 위원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과시키도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는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제화 의도에 대해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도 함께 이어진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수십년 동안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진전하겠다는 정책도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