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조사'에 갈등 골 깊어지는 與·野
감사원 '文조사'에 갈등 골 깊어지는 與·野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0.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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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문재인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통화에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도 반송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통보받은데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지시'라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며 "처럼 기가 막힌 사건에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불쾌'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여야의 난타전과 문 전 대통령의 답변거부에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다.

3일 보도자료를 낸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던 사례를 공개하며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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