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외국인의 국세 체납액이 총 16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총 체납액 중 1352억원은 사실상 '징수 포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체납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원은 총 6322명이었으며 이들의 누계체납액은 16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출국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지난달 말 기준 실제 출국금지 외국인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13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을 기록했다. 이 중 세금을 가장 많이 안 낸 외국인의 체납액은 46억39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액 상위 5명을 더한 금액은 121억2600만 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외국인의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최초로 모두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체납 실태가 심각했다"며 "국내에 체류하거나 등록하는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니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