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여야 국정감사법 위반하며 날선 공방 이어가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은 국정감사법까지 위반하며 서로를 향한 의혹을 집중 추궁해 국감의 본질을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한 고발을 두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국감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란 발언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은 없었다"면서 "사실상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현재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간부의 답변 이후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향해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혹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국감법 내용도 모르는가"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거나 계속되는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날 경기도 국감은 국감의 본질을 벗어나 위법성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문제를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일대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8년1월에 등록전환된 데가 산135를 제외한 3개 필지 전부"라며 관련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성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여야의 집중 질문 세례를 받은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사건 자체는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보조금 20억원의 성격을 따져 물으며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