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재정 대비 2배 높아 … 2022년까지 인하 발표
허종식 “청라IC 통행료 수익 2천억원 규모 확인 … 통행료 인하 약속 지켜야”
[인천=김정호기자]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라나들목(이하 ‘청라IC’)이 개통 이후 10년 동안 2천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청라IC의 통행료 규모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라IC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걷은 누적 통행료는 2천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와 역을 추가 설치할 경우, 통행료는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LH가 875억원을 투입한 청라IC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500원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은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IC는 개통 4년차 때인 2016년부터 일평균 교통량 2만5천대, 연간 통행료 수익 2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말엔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이 각각 3만5천대, 300억원대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청라IC 개통 당시 통행료 수익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7월 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으로 통행료를 인하(서울~공항 : 승용차 기준 8천원→7,600원)했다. 운영비 절감과 부대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청라IC 통행료 수입 등 구체적인 재정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어 2015년 9월엔 민자사업자와 자본구조 변경 등을 협의한 끝에 2차 통행료 인하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높은 것으로 꼽히자, 정부는 2018년 인천대교(재정 고속도로대비 2.89배)와 함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22년까지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종식 의원은 “2015년 9월 2차 통행료 인하 이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라IC에서 거둔 수익금만 1700억원이 넘는다”며 “통행료 수입 규모가 확인된 데다 앞서 정부가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제시한 만큼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 “최근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이 변했고,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상 인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통행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