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부분, 채우는 방식” 보조금 지도·관리감독 당부
[고양=이기홍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되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에서 이같은 민선 8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많은 문자메시지와 시위, 탄원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성 예산뿐 만이 아닌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 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사후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동향 예의주시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성실한 대응 ▲적시성 있는 시정 성과 홍보 등도 당부하면서, 행안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총 4건의 수상사례를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