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리투표 ‘네 탓’ 공방
여야, 대리투표 ‘네 탓’ 공방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9.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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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대리투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29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법 통과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채증단’을 구성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투표 방해 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법 전자투표로그기록 조사 결과 재석→찬성 투표 이후 취소→찬성 등의 중복 투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투표가 이뤄진 경우가 17건, 중간에 ‘반대’ 기록이 있는 경우도 17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모두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 대신 수 차례 찬성을 누른 것으로 봐야한다며 신문법 통과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당초 ‘무대응’으로 일관하려 했지만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이 거세지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당 내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 이에 한나라당도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2일 언론법 표결 과정에서 헌정사상 반 헌법적 불법행위를 여러 건 자행했고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취합하고 있다”며 “향후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특히 민주당 최규성 의원에 대해 유일호 의원이 자신의 좌석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찬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는 등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야 의원 누구든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투쟁위)’ 김종률 법무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통과된 4개 법 중 반대표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행위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고 방귀 뀐 놈이 성낸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메뚜기처럼 수십군데 돌아다니면서 동료의원들의 투표를 대신 해 준 기록이 남아있다”며 “강봉균 의원의 경우에도 한나라당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채증단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대리투표가 난무한 상황에서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신문법 통과는) 원천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장 및 복도 폐쇄회로화면(CCTV), 속기록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언론법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장외투쟁 ‘100일 대장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발대식을 가진 ‘투쟁위’는 100만 국민서명 운동, 언론법 원천무효 주장 가두 홍보전 등을 진행하며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정치(正治)’가 아닌 ‘망치(亡治)’다”고 맹비난, 언론법과 관련한 여야 대치 2라운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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