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 환경부 패널회의서 필요성 강조
조억동 시장, 환경부 패널회의서 독소조항 폐지 강력 건의
“오염총량 부하량 지자체 재량권 달라”
조억동 광주시장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으로 확보된 부하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 시장은 지난20일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시장의 이날 건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상 그에 따른 부하량에 대한 사용권한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쥐고 있는 데 대한 항의표시로 지자체에 그 재량권을 넘기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조 시장의 건의를 받고 “환경부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비롯 환경부 실ㆍ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 7개 지역 시장ㆍ군수,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했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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