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자가 십 수년간 독도 지킴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오기도 하면서 얼마나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편이다.
최근의 한미일 외교 및 군사 대응 공조를 이유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노골화되는 듯하다. 이번 정부의 대 일본 정책이 과연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 보고싶다.
지난 22일 한미일 3국이 동해의 공해 상에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이라 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은 오늘 동해 공해 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Barry),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인 아타고함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약 185㎞, 일본 본토에서는 약 120㎞ 떨어진 곳이라는 게 문제로 보인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군사연합훈련 자체도 큰 논란거리이지만 문제는 훈련 시기와 훈련 장소의 해도 상의 명칭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 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중앙정부의 차관급 인사이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독도를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열린 ‘동해’를 “the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표기한 해도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다가 일본의 독도 침탈 노림 수에 한 발 더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도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이 함께하는 훈련이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방어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한중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고, 엄청난 무역 교역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일 간의 군사 공조가 한국보다 우위에서 정책실천과정에서 일본의 주장이 우선될 경우 한국은 자칫하면 일본 자위대의 하위 구조로 전락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미일 공동 훈련을 비롯 일본과 군사 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듯 보인다. 지난해 9월에는 한미일 연합으로 대 잠수함 훈련이 5년만에 실시된 바 있다. 또 지난 해 10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해상훈련이 있었다.
이에 이러다가 유사시 한반도 내 자위대 진입까지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애써 강조하고 있어 유사 시 일본군의 독도 상륙 및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우려가 제발 기우에 불과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듣고 싶은 아침이다.
